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문단 편집) === 한국의 경제 상황 === 지방채는 원래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사는 것을 중앙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채권이다. 즉, 이름만 채권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자체 자체 재정과 기재부가 주는 교부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수단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경제가 호황기였으면 저 정도 사건은 그냥 정치 리스크로 조용히 끝날 수준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우량 채권인 지방채의 신용도를 급락시킨 행위가 결코 용납받을 리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바로 강원도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 또한 분명하며 호황기였더라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을 테지만 말이다. 그리고 강원도의 채무 2,000억원은 전체 채권시장 규모에서 보면 작은 규모고, 신용리스크에 충격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연쇄부도와 채권판매 미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돈이 되면 어떻게든 채권은 팔리기 때문이다. 돈이 굴러가는 시장에서 외부 이슈의 영향력은 한정적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미 2022년 중순부터 [[대봉쇄|코로나 경제]]의 후유증도 가시지 않은 채 미국의 금리 인상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올린다는 선언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 대란, 새로운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경제 블록화와 같은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을 위시한 경제 전반이 얼어붙었고,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 경색이 온 상태였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신규 채권을 발행해도 팔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들어 7~9조를 오가던 회사채 발행량은 4월부터 점차 감소해 8월에 들어선 5조원 대로 줄어들었다. 결국 9월엔 국채의 이자를 5~6%까지 끌어올렸으며, 김진태의 회생신청 선언 당일인 9월 28일에는 정부와 한은에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을 채권시장에 투입하기로 결의하고 이 중 2조를 30일에 바로 투입했을 정도로 국채 구매를 권하던 상황이었다. [[https://v.daum.net/v/20220928145411688|#]] 게다가 당시 시장에는 이미 [[한국전력]]이 심각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채를 팍팍 찍어내서, 말 그대로 채권시장의 돈을 박박 긁어모으던 상황이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217081|#]]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전의 시장채, 즉 '''한전채'''를 찍어내고 있었는데, 한전 역시 '''국채에 버금가는 공기업'''이라서 신용도가 낮은 위험한 회사채에 투자하느니 죄다 한전채로 돈이 몰려들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바싹 말라가던 시점이였던 상황이였다.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 언제든지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떼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투자자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지방채보단 이미 미국의 금리 상승 선언으로 4~5%대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던 은행채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10월 중순엔 회사채 발행량이 1조에 머물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08180?sid=101|#]] [[김진태]] 지사가 2000억원 부채 불이행 선언이 현 경제상황과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채 섣불리 움직여서 사태를 일파만파 키운 것이다. 즉 김진태 지사의 선언은 이미 와 있던 경제위기 상황 및 부동산 침체로 부실이 쌓여온 PF 채권시장에 위기를 초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하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10월 현재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국내에서 보유한 채권 중 국공채의 보유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22년 기준, 연기금이 전체 중 약 34%, 우사본이 전체 중 예금운용 기준치에서 장부가+기타국공채 채권(대체채권) 40%에 시가국채가 10% 보유다, 보험의 경우 장부가채권+국채 보유분이 61%대에 달한다. [[https://www.koreapost.go.kr/kpost/subIndex/322.do|#]] 특히 연기금이나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국내채권의 대부분이 신용도 A0 이상의 채권, A20 이상의 CP(기업어음)류인데,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 상위 대기업(과 공기업)의 회사채'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통안채' 등을 포함한 '''국내 초우량채권'''들이다. 만약 [[연기금]]과 우사본의 핵심 보유 채권들이 핵폭탄급 타격을 맞았다고 경제 수장들이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